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반환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1억 6854만㎡,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44억 6400만㎡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들 지역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부터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주한미군 이전계획에 따라 미군이 떠나면 지역 주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지역경제도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낙후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반환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은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데다, 지방공단보다 지리적 이점도 크기 때문이다.
다만 반환 공여지의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개발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당 지역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 측면에서 일단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이번 반환 미군기지 주변 조치는 그동안 억눌린 기업 규제 심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업종 규제만 완화한 것으로 기업과 지자체에서 줄곧 요구한 수도권 규제 완화와는 달라, 공장 증설 등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남시 관계자도 “업종제한이 완화된다고 해도 미군기지 인근지역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만큼 후속 조치 없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태”라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 조치가 아쉬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윤상돈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