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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줄대기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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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국방장관이 진급을 위해 외부에 줄대는 것을 ‘해군(害軍) 행위’로 간주하고 뿌리를 뽑겠다고 최근 강도 높게 경고했다.

이 장관은 최근 군 내부에 보낸 ‘장관 메시지’에서 “통수 및 지휘 계통 외에 (외부에) 줄대기하는 자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군 관계자들이 22일 전했다.

이 장관은 “정도를 걷는 대다수 구성원을 보호하고 군 지휘계통을 유지할 책임이 장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장관의 이례적인 경고는 10월 대령 및 장군진급 인사를 앞두고 정치권의 인사개입 움직임 및 줄대기 등 잡음이 커지고 있는 탓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최근 몇 년 동안 군 일각에서 지휘계선 밖의 영향력 있는 곳에 줄대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속에 비선라인을 형성하고, 진급 및 인사에 대한 왜곡된 여론을 조성하는 등 일부 장교들의 잘못된 행동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취임 후 역점을 둬 시행 중인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 방침에 불만을 품고 있는 군내 일부 세력에게도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가장 불만이 있다고 하는 인사·군수 특기의 경우 진급해 전문 기능직위에 발탁될 수 있고 야전 지휘관으로 발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능력만 갖춘다면 오히려 선택의 폭과 기회가 넓어진다.”면서 “전문 능력보다 안배를 통해 진급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일부 사람들이 인사·군수특기는 앞으로 사단장, 군단장으로 진출할 수 없다는, 의도적으로 곡해된 인식을 확산시켜 해당 특기 일부 장교들의 불만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제도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결과이며 의도적으로 왜곡·선동하는 것으로,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원태재 대변인은 이와 관련,“형평성과 안배를 고려한 행정위계의 편의적인 인사에서 탈피해 국방 인력을 기능별로 최고의 전문가집단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 관례를 추진해야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08-9-23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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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