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개발에 물이 오른 인천시 각 지역마다 주민대책위가 난립해 ‘대책위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대책위가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집단이기주의 통로 구실을 해 개발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신도시와 도심 개발을 본격 추진하면서 도시재생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 등 220여건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성계획이 발표된 검단신도시 대상지 일대에는 ‘검단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와 ‘검단신도시 아파트연합회’ 등 5개의 주민대책위가 활동하고 있다.

검단지방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대책위들이 구성돼 있어 서구 검단지역에만 주민대책위가 10여개에 이른다. 여기에 세입자, 공장주 등도 대책위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검단신도시 조성이 본격화되면 이름이 비슷한 대책위들이 얼마나 생겨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서구 가정오거리 뉴타운 조성지역도 대책위 천국이다. 뉴타운 건설계획이 발표된 후 아파트마다 대책위가 생겨나 모두 20여개에 달한다. 인천지역에만 500여개의 대책위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토지주와 세입자, 철거민 등 이해관계가 확연히 다른 주체뿐만 아니라 같은 택지에서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상가 등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낼 때가 잦아 개발 시행자와의 협상이 진척되기 어렵다. 주민들끼리 편이 갈려 대책위에 반대하는 또 다른 대책위가 생겨나기도 한다. 불신과 갈등을 키우다 법적 소송으로 비화되는 일도 빚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진단과 해법도 다양하다.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측은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보려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 속성”이라며 “경제자유구역 등 인천에 개발 요인이 많은 것은 인정하지만 시가 문어발 식의 동시다발적인 개발을 추진해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발전연구원 최윤경 연구원은 “주민과의 상충요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엄청난 사회비용을 치르게 되므로 예방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환경분야에는 관련 노하우가 상당부분 축적돼 있으므로 일반 개발사업에도 원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양대 권경주 교수(행정학)는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일정한 기준을 갖춘 대책위만을 파트너로 인정, 협상 통로를 일원화하고 개발사업자와 주민 간의 입장차를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