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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자립도 갈수록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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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 전체 예산에서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올해 평균 53.9%이다. 이는 2004년 57.2%,2005년 56.2%,2006년 54.4%, 지난해 53.6% 등의 하락세를 이어간 것.10년 전인 1998년 63.4%에 비해서는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16개 시·도 가운데 56.2%인 9곳,230개 시·군·구 중에서는 86.5%인 199곳의 재정자립도가 각 50% 미만이었다.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못 미치는 기초자치단체는 전북 순창군·고창군,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해남군·완도군·신안군, 경북 의성군·양양군·봉화군, 경남 산청군 등 13곳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채무액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기준 누적채무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부산으로 2조 2573억원이다.

이어 대구 1조 7811억원, 인천 1조 3757억원, 서울 1조 3621억원, 경기 1조 2880억원 등의 순이다. 채무가 전혀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종로구를 제외한 서울시내 24개 자치구를 포함, 전체의 18.7%인 43곳에 그쳤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회복지비 등에서 지출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은 한정돼 중앙정부로부터의 의존재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지자체 스스로의 자구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와 같은 자주재원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10-10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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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