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3대 핫이슈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와 함께 경기도 부채 증가 및 각종 비위 공무원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이날 경기도 국감에서 떠오른 세가지 이슈를 요약한다.

(1) 공장증설땐 생산 16조원 증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GDP가 2.7% 추가 성장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유철 의원은 14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앙대 산업경영연구소’의 분석자료를 인용하면서 “수도권 공장증설과 공장 건축총량의 규제를 완화할 경우 연간 총생산액 증가가 약 16조 3000억원, 부가가치액은 7조 7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는 국내 GDP 생산의 2.7% 추가 성장을 가져올 것”이며 “결론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는 산업 공동화를 완화하고 수도권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가속화해 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 완화의 방안으로 “25개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투자기업의 신·증설 업종을 96개 첨단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경기도 빚 4년새 7배 증가

경기도의 빚이 최근 4년간 7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률 의원은 “도의 채무액은 지난 2003년 1621억원에서 2005년 7651억원, 지난해 1조 2880억원으로 4년간 6.9배 늘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김문수 지사 취임 후 2년간 경기도 부채가 80.4% 6148억원 증가했다.”며 “늘어나는 채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짐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원유철 의원도 “도의 부채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채무절감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김희철 의원은 “국가 채무와 함께 지자체의 채무도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 채무 증가는 최근들어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도로건설 등을 위한 차입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 이며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3) 청렴도 최하위 처벌은 솜방망이

공공기관 청렴도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경기도가 비위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온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은 14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들어 9월까지 징계를 받은 도본청 공무원은 82명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나 조치 결과를 보면 88%가 견책·경고 등 경징계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도는 성추행한 공무원에 대해 견책을, 성매매한 직원에 대해서는 1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으나 인천시에서는 성희롱 직원에 대해 정직 3개월과 함께 타부서로 전출하는 중징계를 내렸다.”며 경기도가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비위 공무원수가 증가하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명수 의원도 “경기도가 국가청렴위 조사 결과 2년 연속 전국 꼴찌를 차지,‘청렴한 경기도정’이라는 김문수 지사의 공약을 무색케 하고 있다.”며 부정부패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