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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사 단체교섭 새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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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무원노조간 사상 두번째 단체교섭이 다음달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임금 인상률 등을 놓고 노사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공무원노조총연맹이 교섭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금까지 전체 98개 노조 중 75.5%인 74개 노조가 참여의사를 밝혔다.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노조원은 19만 9000여명으로, 전체 노조 가입인원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이뤄진 첫번째 단체교섭에 39개 노조 5만 2000여명이 참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참여 노조는 2배, 노조원은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노조는 단체교섭 실시 30일 전까지 교섭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게 되며, 다른 노조들도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섭요구서를 추가 제출하면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노조측이 공동으로 10인 이내의 교섭위원을 선임하면 본격 교섭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단체교섭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임금 인상률 등 처우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중 공무원임금 협상의 경우 노사가 지난해 12월 체결한 첫번째 ‘단체협약 합의문’에도 포함됐었으나, 문구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노사간 이견으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때문에 노조측은 임금 인상률 결정 과정에서 노조측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안은 국회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진 만큼 노조측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난항이 예상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10-21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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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