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 내년까지 못뽑아

기초과학 분야의 대한민국 최고 과학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국가과학자’ 제도가 예산 삭감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선정 계획이 없고, 향후 재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과학계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한 투자를 해야 하는 기초과학 분야를 홀대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반발하고 있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처음 시행된 ‘국가과학자’ 제도가 지난해 말 예산 삭감으로 인해 올해와 내년에 사업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매년 2명 이내의 과학자를 선발한다.’는 원칙을 갖고 출범한 제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해당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수립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국가과학자를 1명만 선발한 점을 문제 삼았다.”면서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라는 이유로 1차 삭감됐고, 기존 3명의 과학자의 연구성과를 보고 나중에 진행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2009년 예산에도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과부측은 내년 말 기존 국가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성과를 평가한 뒤 이를 근거로 2010년부터 다시 예산을 신청한다는 계획이지만, 뇌과학과 분자생물학 등 대상자들의 연구 성과가 단시일내에 나오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제도 부활은 힘들 전망이다.

과학계는 이에 대해 ‘노벨상 프로젝트’를 거론하는 정부가 기초과학 연구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를 없앴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심사에 참여한 한 교수는 “지난해 1명만 선정한 것은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선정자를 줄여 국가과학자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며 “국가과학자가 이공계 연구자들의 본보기이자 목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