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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북부지역에 의정부와 구리시 면적을 합친 넓이와 비슷한 규모의 군 사격장과 훈련장이 들어서 있어 지역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군 사격장과 훈련장은 모두 117곳 135㎦으로, 이중 93곳 116.7㎦이 파주·포천·가평 등 경기 북부지역 10개 지자체에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북부지역의 사격장과 훈련장은 의정부시(81.6㎢)와 구리시(33.3㎢)를 합한 면적(114.9㎢)에 버금가는 것이다.

시·군별 면적을 보면 파주가 44.5㎢(12곳)로 가장 많고, 포천 37.2㎢(9곳), 연천 26.4㎢(21곳), 양평 16㎢(2곳), 가평 4㎢(16곳), 여주 1.1㎢(2곳), 양주 0.9㎢(18곳), 남양주 0.8㎢(7곳) 등이다.

도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 부천, 안양, 군포, 김포, 광주, 하남, 과천, 구리 등 9곳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크고 작은 군 사격장과 훈련장이 들어서 있어 지역발전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각종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양평군에서는 군 사격장에서 쏜 포탄이 민가에 날아드는 등 주민 피해가 잇따르면서 시민단체까지 가세, 사격장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오관치 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학술 토론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도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무상증여, 수도권 규제해제, 통제보호구역 지가차액 보전 등 보상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지사도 최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동두천의 경우 도시 면적의 42%가 미군시설이고, 연천은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분단국가로서 국가가 떠맡아야 할 희생을 대신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그럼에도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1조 5000억원을 주면서도 낙후지역에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경찰서도 없는 지역을 대도시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며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11-11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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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