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의경 제도 폐지 문제와 관련, 전의경 정원을 2011년까지 현재의 60% 수준으로 줄이는 선까지는 결론을 냈지만 2012년 이후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1년 가까이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11일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회에 제출한 예산 심사자료에서 “2011년까지 전의경을 2만 3000여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2012년 이후의 계획은 다시 논의하기로 재조정됐다.”고 밝혔다.

2012년까지 전의경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결정한 참여정부의 방침을 사실상 보류한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2012년에는 전의경 제도를 폐지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9월 국무총리실에서 관련 부처 장관들과 전의경제 폐지 또는 보류 문제를 협의했으나 2009년 수준으로 3년간 배정하되 2012년 이후부터는 폐지키로 결론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당시 2011년까지 전의경을 감축한다는 것에는 합의했지만 2012년 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했고 추후 방침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해 7월 ‘2년 빨리,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2+5전략)’을 내놓고 “2012년까지 전의경 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정원의 30%를 경찰관으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치안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와 경찰관 신규 임용에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라 수정안을 논의해 왔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