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압박이 가중되면서 주민 주도형 지역개발사업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등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봉착했다.사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근시안적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관련 예산은 30개 대상지역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240억원,시·도별 사업비 70억원 등 모두 310억원이 책정됐다.하지만 기존 지역 외에 새로운 지역을 추가 선정하기 위한 관련 예산은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기존 30개 대상지역은 지난해 2월 확정됐으며,내년까지 3년 동안 지원이 이뤄진다.때문에 2010년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하려면 내년 안에 신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야 한다.그러나 예산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천편일률적인 ‘붕어빵 마을’에서 탈피,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명품 마을’을 만들겠다는 정책 목표는 퇴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업예산을 줄이려는 예산당국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면서 “참여정부 당시에 시작된 만큼 ‘전 정부 사업’이라는 측면도 고려된 것 같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중단될 경우 하위 사업에 해당하는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에도 타격이 우려된다.

　주민들끼리 뜻을 모아 마을의 환경이나 이미지를 바꿔 나가는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에는 사업 첫 해인 지난해 146개 시·군·구 1073개 마을이 동참한 데 이어,올해는 153개 시·군·구 1198개 마을로 저변이 확산됐다.우수 마을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외에 중앙정부의 금전적인 지원은 없지만,지방정부 예산과 주민·출향인 모금 등을 통해 1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 박민정 박사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등은 개발계획에 대한 수립과 실천을 주민들이 책임지는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기존 관 주도형 사업과 차별화된다.”면서 “초기 단계에서 사업이 중단될 경우 다시는 정부가 주민 주도형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지속·발전돼야 하는 대표적인 정부사업인 만큼 사업 명칭을 바꾸더라도,사업 취지는 살려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