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시절 마련된 ‘국방개혁 2020’이 이명박 정부 들어 큰 폭으로 수정된다.



24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로 열린 ‘2008 국방개혁 공청회’에서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국방개혁 2020) 조정 초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려던 계획 일부가 조정되고, 부대구조 개편 시기도 늦춰진다.

국방부는 조정안에서 “개혁 추진과정에서 북한군 위협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단계별 병력 감축 규모와 부대해체 시기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해·공군의 부대구조 개편 시기에 대해 국방부는 ‘선(先) 전력화, 후(後) 부대개편’ 원칙을 밝혔다. 부대개편에 따른 전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공청회에서 밝힌 부대구조 개편 방향에 따르면 육군은 수도방위사령부를 지역 군단급 부대로 개편하고, 현재 8개인 군단을 7개(군단 5개, 기동군단 2개)로 조정하게 된다. 수도군단이 해체되는 대신 수방사가 지역 군단급 부대로 개편되면서 수도군단의 일부 기능을 맡아 포병전력과 기동전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해군은 인천·제주 해역방어사령부가 해체되고 기동전단이 창설된다. 이에 따라 작전사령부와 1·2·3함대, 잠수함사령부, 항공사령부, 기동전단 체제를 갖추게 된다. 해병대는 해병여단과 연평부대를 해체하는 대신 백령부대와 제주부대를 창설하고 정보단과 통신단을 정식으로 편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공군의 편제는 작전사령부와 남부전투사령부(예하 4개 비행단), 북부전투사령부(예하 5개 비행단), 방공포사령부, 관제단, 전술항공 통제부대로 구성된다.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 합동군사령부가 2012년 창설되고 합동군사령관은 합참의장이 겸임한다. 합동군사령관은 육·해·공군 총장과 작전지원을 협의해 전투부대를 직접 지휘하는 등 한국군 주도의 방위기획과 전쟁수행체제 구축 임무를 맡게 된다.

국방부는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군무회의 등을 통해 국방개혁기본계획 조정안을 확정한 뒤 다음 달 중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