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첫 수령 연령 65세로

　앞으로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당초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민간은행으로 전환하는 산업은행의 가계대출과 예금·적금 취급도 허용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을 명시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법률 106건 ▲법률시행령 20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의결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은 모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거나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인터넷상에서 회원에 가입하거나 본인 실명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주민번호 외에 전자서명이나 아이핀(I-Pin·사이버 신원 확인번호),휴대전화 인증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이와 함께 공중목욕탕,화장실,탈의실 등에서는 내부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금지했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산업은행이 민영화가 예정된 금융기관임을 명시하고 임원 선임과 이사회 구성,정관 등을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또 산업은행을 민간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계대출과 예·적금 등 소매금융 취급을 허용하는 한편 지주회사 설립근거를 마련해 산은이 산은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될 수 있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면허증을 휴대하지 않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과되던 과태료를 폐지했다.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난자채취의 빈도를 평생 3회로 제한했다.새로운 유전질환 발생에 대비해 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유전질환의 경우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의결,사학연금의 산정기준을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으로 바꿨다.개정안에는 사학연금을 처음 받게 되는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하고,교직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들이 받게 되는 유족연금을 현재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줄이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개성관광 및 남북 철도운행 중단 조치와 관련,유감을 표명했다.한 총리는 “북측의 일방적인 조치와 발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여러 가지 남북간 합의·선언과 관련해 정부는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대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만큼 대화를 통해 남북 현안을 풀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