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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광역경제권 재조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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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북 등 호남권 3개 지자체가 ‘5+2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의 재조정을 요구하며 한달 넘게 사업계획서 제출을 유보하고 나서 정부의 정책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최근 광주시를 방문한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을 만나 “‘5+2 광역경제권’은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5+3’이든,‘6+2’든 호남권을 2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하는 방식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남권 3개 광역단체장은 앞서 지난 5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조만간 정부에 새로운 지역 선도사업 육성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3개 단체장은 “영남권이 2개 권역으로 나뉘는 것과 달리 호남권은 단일권역으로 지정돼 호남권과 수도권,영남권간의 산업격차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3개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선도산업의 경우 호남권에는 ‘광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2개 산업이 선정된 반면,대경권과 동남권 등 2개 권역으로 나누어진 영남권에는 4개가 포함돼 있다.더욱이 이들 2개 사업은 기존에 추진 중인 것들인 데다 예산규모가 400억원대에 불과하다.그러나 영남권은 수천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들로 배정돼 있다는 것이다.


 또 국토부가 추진하는 선도프로젝트의 경우 호남권에는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개발은 단 한건도 포함되지 않았다.호남고속철,광주 외곽순환도로 등 대부분 기존에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다.

 전북도의회 김호서 의원이 최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3~2008년 정부가 지원한 산업기반자금 가운데 수도권에 7926억원,영남권에 2600억원이 지원됐다.호남권은 228억원이 배정됐고,이 중 전북은 105억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최근 6년간 호남권이 지원받은 산업기반자금은 수도권이나 영남권에 비해 턱없이 적은 상황에서 광역경제권사업까지 구체화되면 지역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이들 3개 지자체는 호남권을 2개 권역으로 재조정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또 선도사업에서 탈락한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사업),첨단의료 융·복합단지 개발,연구개발(R&D)특구 지정 등 지역 미래 성장동력이 될 현안사업을 포함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현재의 지역 불균형 상태를 그대로 두고 광역경제권사업을 추진하면 지역간 격차가 더 심해질 수 있다.”며 광역경제권 추진팀 구성을 보류하는 등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도 최근 수도권규제 완화 방침으로 촉발된 지역민심을 추스르기 위해 다음달 초 잇따라 전국 16개 광역시·도지사 간담회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임송학·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8-11-29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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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