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100여곳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내년 상반기까지 구조조정 대상인 전체 120여곳의 공공기관 구조조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인력을 적극 채용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 등을 제시,신규 채용을 장려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전체 318개 공공기관 중 민영화 방침을 밝히거나 법 개정과 연관된 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120여곳에 대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우선 전력과 가스,철도 등 10여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안을 이달 말에 1차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과 가스공사,코레일,한국지역난방공사,도로공사 등이 1차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구조조정의 수위는 인력과 예산을 10% 정도 삭감하는 수준이지만 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구조조정안의 경영효율성 정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적 구조조정 역시 명예퇴직을 기본으로 하고,3~4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부처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경영효율화 방안을 이미 소관부처와 협의한 뒤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했으나 ‘효율화 방안의 수위가 약하다.’는 청와대의 지적에 따라 추가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15%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농촌공사를 모범사례로 꼽았다.

다만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의 목적이 기존의 방만한 공공기관의 경영을 정상화한다는 것인 만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관 스스로의 자구책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구조조정에 대비해 신규 채용을 꺼리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동원하기로 했다.

한전과 토지공사 등 30개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신규채용 규모는 지난해의 3분의1에 불과한 946명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신입 사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기관은 기존 인력감축 기간을 2~3년에서 1,2년 정도 늘려주고,신입 채용에 소극적인 기관은 10%의 인력감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나머지 100여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조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대형 공공기관의 ‘군기’만 잡으면 나머지 기관의 경우 수월하게 경영효율화가 추진될 것이라는 판단이다.이밖에 기존 1,2차 공공기관 민영화 방안에 포함된 기관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경영효율화 작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