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공기업 선진화 내용

21일 발표된 69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계획은 ‘인력 감축’과 ‘재무 건전성 개선’이 핵심이다.

정부는 3~4년에 걸쳐 69개 기관의 정원을 현재 15만여명에서 13만 1000여명으로 1만 9000여명을 줄인다.전체의 13%다.코레일유통(옛 홍익회)이 578명에서 361명으로 전체의 37.5%(217명)를 줄여 감축률이 가장 높다.



●인력 감축률 코레일유통 최대

한국관광공사는 765명에서 544명으로 28.9%,요업기술원은 132명에서 94명으로 28.8%,원자력문화재단은 68명에서 51명으로 25.0%,중부발전은 2410명에서 1902명으로 21.1%,한국방송광고공사는 381명에서 304명으로 20.2% 각각 줄어든다.

남부발전(18.2%),증권예탁결제원(17.6%),한국자산관리공사(17.4%),대한석탄공사(16.1%),한국철도공사(15.9),수출보험공사(15.3%),한국공항(15.2%) 등도 평균을 웃도는 15% 이상의 감축률을 보였다.

감축 인원은 한국철도공사가 51 1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한국전력 2420명,한국수력원자력 10 67명,한국농촌공사 844명,중소기업은행 740명 순이다.

인원 감축에서는 ▲민간 이양·위탁(4500명) ▲비핵심 기능 축소(5900명) ▲업무 효율화(77 00명) 등 3대 원칙이 적용됐다.

●민간에 넘기고 적자 부문 없애고

한국감정원의 경우 부동산 가격조사,감정평가 등 민간에 활성화돼 있는 기능을 축소시키면서 가장 높은 정원 감축률을 기록했다.

한전KDN에서는 민간에서 가능한 정보기술(IT) 업무가 없어졌고 도로공사는 통행료 징수나 안전순찰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정리됐다.한국공항공사는 소방,경비 등 업무가 민간에 넘어간다.

여건 변화로 업무량이 줄어든 기능들도 정리 대상이 됐다.수자원공사의 댐·광역상수도 건설부문이나 농촌공사의 경지정리,농촌 수리시설 건설부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코레일유통의 열차내 물품판매 사업도 매년 거액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폐지됐다.전산화·자동화,기능중복 해소의 원칙에 따라 조폐공사는 기계가 대신하게 된 화폐검사 부문이 대폭 축소됐다.

철도공사는 소규모 역사 무인화·매표 자동화 등으로,가스공사는 근무형태 개편 등으로 감축사유가 발생했다.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륜사업단과 경정사업단의 관리조직을 통합했고 한국전력은 연구개발과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기능을 외주화했다.

●자산매각·예산절감

8조 5000억원에 이르는 자산매각 계획 중 가장 큰 물건은 7조 6000억원 규모의 철도공사 용산역세권 부지다.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노후 임대주택과 2개 상록회관 매각도 같은 맥락이다.가스공사의 직원사택 327채(362억원),증권예탁결제원의 골프장 회원권(21억원) 등 지나친 복리후생용 자산도 매각 대상이 됐다.

1만 9000명이 줄면 인건비가 1조 1000억원 줄어들고 내년 경상경비의 전년 대비 5% 삭감에 따라 6000억원이 절감돼 총 1조 70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나게 됐다.

여기에다 공공기관들의 급여 반납,높은 보수수준 조정 등이 이루어지면 추가로 큰 금액이 절감될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