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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안정 비상 대책 조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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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가 어려움에 처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강서구는 위축된 지역 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도 사업비를 올 12월부터 미리 집행하는 비상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이날 모든 간부들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비상대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비상대책에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자금배정 및 계약 활성화 ▲예산 및 자금의 적기배정 ▲예산 집행절차 최대한 단축 ▲자금 조기집행을 통한 내수촉진 지원 ▲국고보조사업의 신속한 집행 등이 포함돼 있다.

구는 우선 설계·타당성조사·소규모 사업 등은 올해 안에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부양 효과가 큰 연계사업은 가능한 한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해 내년 1월부터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산집행 효과가 최대한 조속히 나타나도록 주요투자 사업비의 90% 이상을 상반기에 발주하고 자금의 60% 이상을 집행하기로 했다.

구는 선급금(공사 전 미리 지급하는 계약금)과 기성 대금(공사가 끝난 부분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구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과 관급공사 대금 채권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유도하는 등 자금 유동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긴급입찰제도,예산집행 권한의 대폭 위임,사업계획 조기확정 등 예산 집행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어려운 지역경제를 돕기로 했다.

이종두 재무과장은 “지역경제 위기는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이라면서 “기존 관행의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재정을 집행해 내년 상반기에 실물경제 회복과 서민 일자리 창출 사업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12-23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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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