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성장동력 찾아 노사상생 우회 주문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지식경제부 등의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대기업이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구조조정함으로써 주력업종이 세계경쟁력을 갖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경제여건이 최악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를 앞두고 대기업에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요청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 1~2분기가 실물경제의 최하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가 시급한 시기”라고 전제한 뒤 “2009년 업무가 시작되면 실질적으로 액션에 들어가야 할 시기”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물론 업종에 따라서 적극 지원하겠지만 (대기업들이) 앞서 스스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자구노력에 따른 차등적 지원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이 대통령이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기업,특히 대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공개적으로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그동안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강조해 왔다.이 대통령이 공기업과는 성격이 다른 민간기업에까지 구조조정을 하도록 한 것은 그만큼 내년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일부 업종을 지원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잘못하면 민간기업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고,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문에서 형평성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계는 이날 이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느라 분주했다.기업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외환위기 때처럼 반도체·자동차업계 빅딜 등이 아니더라도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잔뜩 긴장했다.반면 최근의 경제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해 대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부문별로 특화전략을 강화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측도 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다.대기업을 슬림화하거나 슬림화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라는 주문이라는 것이다.

슬림화는 일자리 창출과 상치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일치된 설명이다.신성장동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다.슬림화하지 않고 기업들이 노사 상생협력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라는 주문이다.노사 상생협력이라는것은 잡 셰어링(Job Sharing.일자리 나누기)을 비롯해 라인통합,조업중단 등 보다 융통성 있는 자구노력이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 모두가 기업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할 자율영역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청와대 김은혜 부대변인은 “대기업은 민간과 관련된 것이어서 방향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이 같은 위기 때 대기업이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체질을 개선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