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 대출등 빈곤층 추락막기

서울 은평구 불광동 전셋집에 사는 이모(53)씨는 간부전(肝不全)으로 지난달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이씨가 조기퇴원할 처지에 놓이자, 사정을 안 집주인이 구청에 딱한 소식을 알렸다.

이씨가 어릴 적에 부모를 잃고 생계가 어려운 점을 감안, 구청은 이씨를 긴급지원대상자로 결정하고 의료비를 보조하기로 했다. 또 계속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안내했다.

●휴·폐업 영세자영업자에 생계보조금

은평구가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과 휴·폐업 영세자영업자 생계보조 등 저소득 위기가정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14일 기초 수급 확대, 일자리 지원, 무보증 신용대출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6일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민생안정대책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자원지원반, 상황관리반, 서비스대책반 등 3개팀으로 나뉘어, 우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틈새계층의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

또 저소득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생안정대책 5개 분야를 설정했다. 휴·폐업 영세자영업 긴급지원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층 기초생활보장 확대 ▲무직가구·저소득여성 서비스 일자리 알선, 소액융자 우선 제공 ▲보호대상 가구 발굴 및 보호 ▲정부지원 못 받는 가구와 민간자원 결연 추진 등이다.

구는 긴급지원의 첫 걸음으로 휴·폐업에 들어간 영세자영업자들을 찾아 올해 처음으로 1인당 49만원의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다. 지급기준 재산액을 종전 9500만원에서 1억 3500만원으로 높였다. 기초수급자 재산기준도 6900만원에서 8581만원으로 1600만원을 늘렸다. 최저생계비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지난해 127만원(4인 기준)에서 133만원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더 많은 위기가정이 처지에 맞는 생계·의료·교육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직 가구에 일자리 소개

또 저소득 무직 가구의 일자리도 지원한다. 가구 구성원 중 최소한 한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일손돕기 등 35개 자활 사업에서 일자리를 찾아주고 있다. 이 중 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방문 보건서비스 등은 무직 가구 여성에게 최우선으로 돌아가도록 배려했다.

구는 기초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신 빈곤층’도 찾고 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기초수급 혜택을 못받는 주민을 민간단체나 사회복지시설 등과 결연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주선한다.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힘든 영세민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사업도 확대했다. 마이크로크레딧은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무보증 창업자금 신용대출이다. 지원대상을 기초수급자, 차상위가구에서 신 빈곤층으로까지 늘렸다. 지원기준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 재산 1억원 이하, 자동차 2500cc 이하를 소유한 가구가 해당된다.

홍성진 부구청장은 “겨울 한파에 경기 한파마저 겹쳐 마음까지 시린 요즘, 이런 민생안정 대책이 가정 위기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