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환경 개선방안 주요 내용

15일 내놓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의 ‘보완·발전 방안’에 따라 향후 공급될 주택 물량과 재건축·재개발의 지정 조건, 기반시설 비용 분담금,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운영, 뉴타운 추가 지정의 여부, 법체계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서울시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뉴타운사업)의 틀을 바꾸는 셈이다. 자문위는 이날 서울시가 지난 40여년간 진행해온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사업이 원주민·저소득층과 동떨어졌다는 진단을 내렸다. 원점에서 서울시내 정비사업을 재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뉴타운사업 시기 조정될 듯

2010~2011년에 첫 삽을 뜨는 서울시내 재건축과 재개발, 뉴타운사업은 시기가 다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는 이 기간에 정비사업 관리처분 인가가 집중돼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2010년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멸실 추정 가구수를 4만 8689~9만 8742가구로 전망했다. 2008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이다. 김효수 주택국장은 “구청별로 집계한 결과, 최소 4만 8689가구의 주택이 멸실될 것으로 보여 시기 조절이 불가피하다.”면서 “수급조절 시스템을 구축해 한 해에 관리처분 인가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타운 추가 지정도 한동안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자문위는 지정된 뉴타운지구가 모두 26개 지구 1277만 2432㎡로 연평균 재개발구역 지정면적(53만 8000㎡)의 24배에 이른다고 밝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재건축·재개발구역의 지정 요건이 달라질 전망이다. 재개발의 경우 노후도와 호수밀도, 과소필지, 접도율 가운데 두개 요건이 충족되면 지정됐지만 앞으로는 호수밀도와 과소필지 기준이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는 “달동네 재개발 시대의 기준”이라며 법개정을 권고했다. 재건축의 경우 기존 동별 노후도에서 면적별 노후도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기반시설 부담금도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문위는 “근린공원, 학교시설 확충 등 뉴타운에서 기반시설 확보 비율이 35%를 웃돌 정도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주민 부담 전가에 따른 비판이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시공사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조합에 대한 융자확대가 추진된다. 자문위는 법개정을 통해 조합추진위·조합 운영비와 세입자 대책비, 조합원 이주비까지 50%의 융자 확대를 제시했다. 또 저렴주택의 공급도 확대된다. 1~2인 가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숙사형·원룸형 가구(6~23㎡)와 부분 임대형·가변형 가구가 공급된다. 저소득 가구의 주택부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임대료 보조제 등을 더욱 확대한 ‘주택바우처’ 도입이 제안됐다.

자문위는 이와 함께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으로 나눠진 도시 정비·개발 관련 법들을 통합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개편 방법으로는 주거정비사업엔 ‘주거환경정비법’을, 역세권과 상업지역 개발사업엔 ‘도시재생법’을 추천했다.

●주택정책에 원주민·저소득층은 없었다

자문위는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서민주거 불안 ▲원주민 교체 ▲소형 저가저택의 공급 부족 ▲아파트 획일화 ▲무분별한 개발 등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자문위의 분석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비율은 재개발사업 이후 63%에서 30%로 절반 이상 뚝 떨어졌다. 전셋값 4000만원 미만의 주택비율은 83%에서 0%로 조사됐다.

원칙과 기준이 없는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사업 인가는 주변지역의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서대문구 가재울 3구역은 관리처분 단계(2007년 9월~2008년 4월)에서 전셋값이 13.5%나 급등했다.

정비사업 전·후의 거주가구 실태를 보면 평균 주택 규모가 80㎡에서 107㎡로 확대됐고, 평균 주택가격은 3억 9000만원에서 5억 4000만원으로 뛰었다. 거주가구 평균 소득은 207만원에서 653만원으로 상승했다. 사실상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것이다. 길음4구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10.9~15.4%로 조사됐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