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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입찰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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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입주 예정자들 항의 집회

수도권 최대의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는 경기 판교 택지개발지구가 부동산가격 하락에 맥을 못추고 있다.

얼마 전 로또복권 당첨에 비유됐던 아파트 당첨자의 분양권 포기로 떠들썩하더니, 이제는 주민들이 채권입찰제 폐기 요구로 연일 시끄럽다.

●소급 폐지후 분할납부금 환급 요구

판교입주예정자연합회는 21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채권입찰제 전면 철폐’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집값이 떨어져 사실상 시세차익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입찰제에 따른 자금을 마련하느라 부담이 컸다.”면서 “채권입찰제를 소급해 폐지하고 분할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2006년 분양받을 당시에 판교 분양은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면서 채권입찰제를 도입했다. 정부가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 때 매입할 채권액수를 약정한 뒤 채권액이 많은 순서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집값 떨어져 자금 마련 부담

이 때문에 판교의 분양가는 주공의 3.3㎡당 분양가 1300만원이 아닌 주변 시세(분당지역 등)의 90%로 1800여만원에 분양됐다. 결국 500여만원 상당의 채권을 구입해 분양을 받은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경기하락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3.3㎡당 분양가는 2006년 1800만원선에서 최근에는 1500여만원선으로 300여만원이나 떨어졌다. 인근 시세의 90%를 적용하던 기준 역시 80%까지 내려갔다.

이 때문에 동판교 마지막 분양 물량인 대우건설과 서해종합건설의 판교 푸르지오·그랑블 아파트 388가구의 분양가는 1588만원선으로 2년 전인 2006년 분양가보다 200여만원이 떨어져 채권입찰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1-22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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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