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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보류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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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채용 물꼬 기대… 7·9급 합격자 배치 기간도 절반 단축

1년 만에 정부의 인사보류 지침이 전면 해제되면서 공무원 승진·채용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과장에서 팀장으로 보직 강등된 공무원과 임용을 기다리는 7·9급 공채 합격자들의 기대는 남다르다.

행정안전부는 2일 ‘비상경제정부 인사사무처리지침’을 통해 “지난해 2월 정부조직개편 상황에서인력관리 균형을 위해 각 부처에 시달했던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업무 처리지침’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당시 지침은 승진인사와 신규 채용 시 행안부와 사전 협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승진과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비상경제상황에서 각 부처의 정책결정·집행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인사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직 통폐합으로 발생한 초과현원 전원에 대한 인사보류가 해제되는 등 개별 부처가 자율적으로 해당 공무원을 승진·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갖게 됐다. 지난달 20일 기준 중앙행정기관 초과현원은 117명이다.

한 계장급 공무원은 “초과현원 해소에 2~3년이 걸린다고 해서 언제 과장으로 승진하나 답답했었는데 이제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지침은 국가공무원 7·9급 공채 합격자들의 근무처 배치도 6주에서 7급 3주, 9급 4주로 절반가량 단축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당초 조직개편과 6급 이하 정년연장(60세) 등으로 장기 대기를 우려했던 지난해 합격한 임용대기자와 임용 전 실무수습자 3273명(7급 1029명·9급 2244명)은 신속한 부처 발령 등으로 예상보다 일찍 공직에 첫발을 디딜 수 있게 됐다. 올해 뽑는 7급 600명, 9급 2320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007년에 합격해 1년 이상 임용대기하던 42명도 올 상반기 내 전원 발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용대기자 김모씨는 “갑작스러운 조직개편으로 제대로 된 월급 받을 날이 까마득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다.”며 안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험합격에서 임용추천까지 기간이 대폭 줄어 결원 있는 부처의 경우 즉각적인 충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3-3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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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