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간 경계도로 우리동네 이름으로” vs “요구 수용 안되면 자체 주소 사용할 것”

정부의 새주소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 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혀 난항을 겪고 있다.

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의 지번(地番) 위주 주소가 아닌 도로 중심의 새 주소체계를 오는 2012년 전면 도입할 목표로 올해 말까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할 것과 함께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을 각각 설치토록 했다.



●경북도만 협의 중 도로 130여개

새 주소는 2011년까지 현행 지번 주소와 병행해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새 주소를 법적 주소로 사용한다는 것이 정부 기본 방침이다. 그러나 시·도간, 시·군·구간에 걸친 도로(협의구간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유리한 이름을 들고 나와 협의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의구간 도로는 국도를 비롯해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시·군도 등 각급 도로에 망라돼 있다.

도로명 협의가 지연될 경우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설치 등을 위한 예산 집행이 사실상 늦어질 수밖에 없고 주민홍보도 어렵게 된다.

경북도의 경우 시·도, 시·군간에 걸친 협의구간 도로는 200개에 이른다. 이중 70여개는 시·군간의 협의로 도로명이 부여될 예정이지만, 나머지 130여개는 협의과정에서 시·도간, 시·군간의 의견차로 도로명 부여가 늦어지고 있다.

실제로 대구와 안동을 연결하는 국도 5호선(구안로,138㎞)의 명칭을 놓고 이 도로가 지나는 칠곡·군위군은 기존대로 ‘구안로’, 의성군은 ‘의안로’, 안동시는 ‘매화로’, 영주시는 ‘경북로’를 각각 주장, 협의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와 영양군 일월면 문암리를 잇는 88번 지방도(38㎞)의 도로명으로 울진군은 ‘백암온천로’를 주장하는 반면 영양군은 ‘한티로’가 타당하다는 견해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처럼 시·군 등이 하나의 협의구간 도로에 각기 다른 도로명을 부여하려는 것은 도로와 관련한 지역별 역사성과 특수성, 주민 정서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경북도 박대희 건축지적과장은 “지난 3일 개정된 새 주소법은 시·도, 시·군간에 걸친 도로명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안부 또는 시·도별 새 주소위원회가 강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지자체간 최대한의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의 지연에 예산 집행·주민 홍보 어려움

하지만 일부 시·군과 주민들의 경우 비록 협의구간 도로이지만 자신들의 요구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새 주소와 별도로 자체 주소를 부여해 사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 지자체의 새 주소위원회와 주민들이 협의구간 도로명을 우리 안대로 관철시킬 것을 강력 주장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용어클릭

●새 주소 사업 100년간 써온 기존 지번 중심 주소체계의 문제점(급속한 도시화 등에 따른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지번의 연속성 결여)을 개선하고 21세기 물류·정보화 시대에 맞게 도로 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자는 사업. 예컨대 지번 주소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58-1은 새 주소 서울 강남구 학동로 524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