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투자로 경기 활성화 VS 채무 누적 + 이자부담… 재정 악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강력한 권유에 따라 지방채를 대거 발행할 계획이어서 벌써부터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3일 전북도 등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문의 경기활성화 선도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방채 발행을 독려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지방채를 발행해 확보한 자금으로 지역개발사업을 확대, 지방경기 활성화를 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조기집행 평가 10점 배정…사실상 정부 강제

정부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지표에 지방채 발행 확대 항목에 10점을 배정, 자치단체들의 지방채 발행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예년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지방채 발행에 나서고 있다.

지방채 발행은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확대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자치단체의 상환능력 등을 감안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올해부터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으나 최근 이같은 방침을 번복하고 조만간 2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도는 14개 시·군들에 대해서도 지방채 발행에 적극 동참할 것을 권장했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상태가 최하위권인 전북도는 지난해 말 현재 누적 채무액이 3411억원에 이르렀다. 매년 원금과 이자 상환에 200여억원이 들어가 신규 사업 투자가 어려운 형편이다.

지난해 지방채 채권 규모가 800억원대였던 전남도는 올해 1299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전남은 행정안전부에서 한시적으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풀면서 올 2차 추경(6월) 때 실·과별로 요구액을 반영, 추가로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주요 항목은 지방도 정비사업 200억원을 비롯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순이다.

강원도의 지난해 말 현재 누적 지방채는 4075억원에 달했다. 강원도 한해 예산 3조835억원의 13%에 해당한다. 그러나 올 들어 500억원어치의 지방채 발행이 확정됐고 추경에서도 200억~300억원이 더 발행될 예정이다. 올 한해에만 700억~800억원의 지방채가 발행되는 셈이다. 지방채 발행이 봇물을 이루면서 이자부담 등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재정 최하위 전북, 원금·이자 상환만 年200억

충북도는 올해 118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충북도가 지방채를 발행한 이래 최고 금액이다. 도는 정부 권유와 사업추진에 따른 재원부족분 충당을 위해 올해 지방채 발행을 확대했다.

도 관계자는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을 늘리는 게 약간은 부담스럽다.”고 걱정했다. 올해 기준 충북도 채무액은 2038억원이다.

대전시는 올해 본예산에서 1059억원, 추경에서 520억원 등 모두 157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지난해는 731억원을 발행하는 데 그쳤다. 올해 지방채는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경제살리기에 쓰인다.

충남도는 올해 본예산 300억원과 추경 800억원 등 모두 1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지난해는 640억원에 불과했다.

울산시는 올해 산업단지와 도로개설 사업 등에 총 106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전국종합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