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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R&D 지원 비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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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R&D(연구·개발) 지원비율이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된다.

국무총리실은 24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현구 성균관대 교수)를 열어 현행 중소기업 R&D 지원 권장비율을 의무비율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혁신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비율은 기관별 특성을 감안해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기로 했으나 전체 R&D 예산의 최소 5% 이상은 지원토록 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3-25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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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