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6일 “지난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는 100억원 이상 SOC사업소 608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시공사의 부실공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8일 국무총리실 지시에 따라 주요 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중앙점검반과 지자체 SOC건설안전자문단을 구성하고 점검대상과 계획, 일정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7개팀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의 경우 한 팀당 인원이 2~3명에 불과해 세밀한 점검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벌써부터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 더구나 정부가 잡은 점검기간은 5일에 불과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사현장을 잘 아는 사람도 대형 사업장 1곳을 제대로 점검하려면 한 달은 걸린다.”면서 “한두명의 인력으로 2~3일간 안전점검을 하라는 것은 전시성, 상징성 점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실례로 “부실시공 여부를 판단하려면 구조물이 땅에 묻힌 상태를 봐야 하는데 주어진 인력과 시간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점검단은 지난 23일부터 서울,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의 건설사업장 중 한 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하고 있다. 지자체에선 행안부가 점검하는 14곳을 제외한 나머지 590여곳을 16일부터 보름간 점검 중이다. 점검대상은 도로, 교량, 철도공사장, 환경기초시설 등이며 토지 굴착부분·구조물 등의 안전성, 안전관리스템의 적정 여부 등을 살핀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