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들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국(局)·대과(課)제’가 경제 부처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도 이번 달 말까지 조직 개편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한때 ‘버티기’ 자세를 유지했던 경제 부처들이 결국 두 손을 든 셈이다. 그러나 집행이 아닌 기획 중심이라는 경제부처의 업무 특성상 대국·대과 재편은 국·과장들의 업무 부담을 불러오면서 자칫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8일까지 나머지 19개 부처도 개편

1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관세청, 조달청, 공정위 등 3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1월부터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한 조직 개편이 완료된 부처는 35개 대상 가운데 16개다.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사회 부처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날 공정위 등이 조직 개편의 대열에 합류하면서 경제 부처들 역시 기존 10명 수준의 과 정원을 15명 정도로 재편하는 대국-대과 전환의 대상으로 편입되기 시작했다. 행안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 전까지 나머지 19개 부처의 조직을 모두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본청의 2개과와 공통 지원부서 인력 26명이 감축됐다. 공정위는 기존 소비자안전과와 소비자정보과가 소비자안전정보과로 통합된 데 이어 ▲기간산업경쟁과와 제조업경쟁과는 제조업감시과로 ▲서비스업경쟁과와 제조업경쟁과는 제조업감시과로 ▲제조카르텔과와 서비스카르텔과는 카르텔조사과로 각각 합쳐졌다. 조달청은 과를 감축하지 않지만 재정부의 국유재산 관리 사무를 위임받게 됐다.

조직 개편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부처는 재정부. 26국 103과의 ‘공룡’ 부처인데다 대국·대과 체제 전환을 주도하는 행안부에 맞서 왔기 때문이다. 다른 경제 부처 역시 ‘재정부가 버티면 우리도 견딜 수 있다.’는 말을 공공연히 흘렸다.

행안부가 재정부에 제시한 개편 안은 1개 국과 20개 과 축소. 그러나 재정부는 ‘축소 대상 과가 두 자릿수를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10여개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을 전망이다. 16국 59과 10팀으로 구성된 지식경제부는 현재 2과 3팀을 줄이는 안을 행안부에 제출했지만 행안부는 10여개의 과를 줄여야 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45개 과에서 38과 2팀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부처 특성 외면한 획일적 잣대” 지적도

조직 개편은 국과 과의 감소로 이어진다. 기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장과 과장 숫자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효율성 증대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본래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집행 중심 부처는 업무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아 대과 체제로 운영할 수 있지만 기획 부처는 사무관 하나하나가 중요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현 소과(小課) 체제에서도 과장들의 업무 부하가 높은 상태”라면서 “부처 특성을 외면한 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획일적인 잣대를 강요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예산 업무의 특성상 국·과장이 각 부처와 토론하고 때론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라면서 “그러나 과의 담당 분야가 넓어지면 과거와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국가 재정 집행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