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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자체, 특목고 설립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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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설립을 추진 중인 경기지역 자치단체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교육부는 물론 민선 6대 도교육감으로 뽑힌 김상곤 당선자측이 특목고 추가 설립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고양과 화성에 국제고 설립이 확정된 것도 다른 지자체들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21일 도 교육청과 해당 자치단체에 따르면 도내에서 특목고 설립을 추진 중인 자치단체는 고양과 화성을 비롯해 수원, 이천, 광주, 양주, 구리, 오산, 안성, 부천, 시흥 등 11곳에 달한다.


도 교육청은 이 가운데 화성(국제고)과 수원(예술고), 시흥(외고), 구리(외고), 이천(외고) 등 5곳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설립 신청을 받아 2006년 6월 특목고 설립 대상 지역으로 최종 선정했다. 고양과 부천 등은 도 교육청의 결정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각 지역에 600~700명 수용규모의 특목고 설립 계획을 확정하고 부지 매입에 나서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이듬해 5월, 특목고 설립시 사전에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내 특목고 설립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교육부는 “수도권지역에 특목고가 너무 많고 운영상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며 특목고 설립 억제 방침을 밝혔다.

특목고 유치를 추진해온 지자체들은 특목고 아니면 자립형 사립고라도 유치하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으나 진보진영에서 나온 김상곤 한신대 교수가 새 교육감으로 당선되면서 이마저도 물건너 간게 아니냐며 좌불안석이다.

김상곤 도 교육감 당선자는 당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부 의지대로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 등을 100개 더 설립하게 되면 고교 평준화는 해체되고 고교입시가 사실상 부활하게 된다.”며 특목고는 물론 자율형 사립고 확대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4-21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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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