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소비세 도입 초읽기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저소득층 희망근로 프로젝트, 자전거 홍보대회 등이 상임위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소비세는 초읽기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10개 분야 28조 9093억원을 요구한 상태로 29일 최종 결론이 난다.



●지방소득세·소비세 새달 공청회

22일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과)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했다.”며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이는 슈퍼추경과 맞물려 지자체의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지방교부금 2조 1989억원을 축소하려는 정부안에 거부 입장을 표한 것과 상통한다. 정부는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 규모를 ▲보통교부세 2조 78억원 ▲특별교부세 837억원 ▲분권교부세 1074억원 등 당초보다 2조 2000억원가량 줄이는 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예결위는 “지역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본예산(28조 7673억원)을 유지하고 감액조정은 사후 정산반영하라.”고 의견을 발표했다. 또 지방소득세·소비세를 도입하고 지방채 인수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율 인하, 교부세율도 상향 조정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과 관련해 다음달쯤 공청회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최종 계획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난항 중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난항 중이다. 예결위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관련 지방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현재 프로젝트 관련 국고보조의 경우 서울 40~60%, 기타 지방 70~90% 예정돼 있다. 요구한 추경예산은 국비 1조 9950억원. 행안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국가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국고를 넣는 것은 무리”라고 난감해했다.

●자전거 홍보행사비 전액 삭감

녹색뉴딜사업의 일환인 자전거 홍보는 행사비 전액 삭감으로 대회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예결위는 각 지자체의 ‘자전거타기실천대회’에 들어갈 예산 5억원에 대해 낭비성과 추경 편성의 부적합성을 들어 모두 삭감토록 의견을 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산이 삭감되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지역축제예산 등을 줄여야 되는데 자전거타기 부흥이 가능할지 걱정스럽다.”고 답답해했다. 그러나 자전거네트워크 구축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은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될 가능성을 보이는 등 370억원 통과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