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슈퍼 추경’이 지방 재정에는 ‘독(毒)’으로 작용할 것인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고보조금’이라는 선심을 쓴다 해도 예산 조기집행으로 이미 재정이 고갈된 대다수의 지자체는 지방비 분담금을 확보할 길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70%에 달하는 지방비를 지자체가 분담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지방에 돈을 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지자체와 함께 경기 부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고보조사업 지방분담 비율 최대 70%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인 추경은 28조 9000억원. 이 가운데 5조 1000억원 정도가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돼 각 지자체에 지원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정부 방침에 따라 조기 추경을 통해 이미 가용예산을 탕진한 상태라 지방비 분담비율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40여개 사업에 3000억원의 국고보조금이 배정될 것으로 보이는 인천시의 경우 지난달 본예산(6조 5583억원)보다 6592억원이 늘어난 7조 2175억원의 추경을 편성했으나 예산 조기집행 등에 소요돼 재원이 바닥난 상태다.

세입결손율도 심각해 지난 1∼3월 지방세 수입이 369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328억원의 85.4%밖에 거둬들이지 못했다. 올해 전체 세입도 목표치(2조 3411억원)를 훨씬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또다시 추경을 세워도 이 같은 결손을 메우기에 벅찬 실정이다.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분담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라도 발행해야 하나 2년치에 해당되는 5100억원의 지방채는 올해 초 이미 발행한 터라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지자체들의 사정이 이와 같아 지방비 분담비율을 낮춰달라는 차원을 넘어, 아예 ‘제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침없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이 내려와도 의존재원이 없어 분담을 못한다.”면서 “정부가 이번에는 지방비 매칭(분담) 없이 국고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 지자체마다 거의 같다.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경제살리기 관련 회의를 할 때마다 지방비 분담금을 대폭 낮추거나 없애달라는 지자체의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에는 분담비율이 대폭 완화됐다는 점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지자체들 “지방분담금 낮춰달라”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가 슈퍼 추경을 편성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방 재정에 이중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정부 방침에 따르다보니 재정이 고갈됐으므로 정부가 도와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처한 재정적 어려움을 알고 있으며, 국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 중에 있다.”면서 “좋은 대안이 나오면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권경주 건양대 행정학 교수는 “지방재정 악화가 심각한 만큼 정부는 지자체의 짐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지자체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최대한의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