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불법건축물과의 전쟁 그후 2년

종로구가 ‘불법 건축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2년 만에 도심 미관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무허가 건물로 뒤덮여 시야가 가리고, 비좁았던 골목길에 깔끔한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보행로도 확장되고 한결 쾌적해졌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구가 지난 2007년 5월부터 불법 건축물을 꾸준히 단속해 온 결과다. 이충용 구청장은 “도시 미관을 깔끔하게 정비해 구민 생활 여건을 쾌적하게 하고, 1200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합법적 건축물에는 인센티브

종로구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철저한 행정처분(건축 이행강제금 부과)을 시행하고, 합법적으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설계를 무료로 제공했다. 이에 힘입어 총 567동의 무허가 건물이 자진 철거됐고 그 자리에 건축 허가를 받은 새 건물들이 들어섰다.

이렇게 변모한 주거환경은 자연스럽게 도심 재개발의 활성화로 이어졌다. 단성사 뒤쪽의 보석 세공공장이 밀집했던 봉익동 지역은 ‘무허가 건축물 난립지역’에서 깔끔한 보석 상가로 변신했다. 2007년 하반기부터 불법 건축주들이 스스로 건물을 헐고 정식허가를 받은 7개 동의 건물을 지었다. 나머지 6개 동은 현재 건립중이다

이 같은 단장으로 대형 화재 발생의 위험이 크게 줄었다. 또 젊은 층의 왕래가 많아지면서 도심에 활력도 생겼다. 보석 상가(봉익동)의 매출이 최근 오르면서 관련 사업자들이 집결하고 있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불법 건물을 둘러싸고 소유자와 세입자의 분쟁도 점차 사라졌다. 봉익동 주민들이 지난해 7월 구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불법 건축물 적발 1년새 400여건 줄어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종로구가 진행한 ‘불법 건축물과의 전쟁’이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초기엔 불법 건축물과 관련된 중간 브로커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10여명의 구청 직원들을 교체했다. 이후에도 항공 촬영을 통해 불법 증축과 주택 내 가건물을 적발했다.

실제로 2007년에 1890건에 달하던 불법건축물 적발 건수는 2008년도에는 1410건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 2007년 5월18일부터 현재까지 자진 철거를 거부하는 건축주에게 부과한 건축이행강제건수는 2506건, 부과된 총 금액은 86억 3500여만원에 달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일등 공신은 종로구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 무허가 건축물 신고포상제다. 이는 무허가건물의 증·개축을 구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6월1일 재정됐다. 이 제도의 시행 이후 진정 민원 및 현장 순찰 적발 건수, 구청 강제철거 건수가 크게 줄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시 건물 신축을 비롯한 각종 사항에 대해 건축사 등 전문가들의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동규 주택과장은 “종로구는 건축물의 임대 수요가 많다 보니 단속 초기에는 건축주와 구청 직원들과 분쟁이 잦았다.”면서 “그러나 무허가 건물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 홍보 이후 오히려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효율적인 법집행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