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금연, 알코올중독 치료 등 건강관리 서비스가 2011년부터 정식 의료산업으로 육성된다. 지금은 민간회사의 건강관리 서비스는 불법이고, 의료기관들은 할 수는 있지만 돈을 받을 수는 없다. 의료사업으로 인정되면 세제 혜택 등이 주어져 서비스 가격 인하 등이 기대된다. 또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원의 30%까지는 한국 학생을 받는 것이 한시 허용된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의료, 교육, 고용지원, 방송통신, 콘텐츠, 컨설팅 등 10개 분야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011년 1월부터 비만클리닉, 금연클리닉, 알코올중독교실과 같은 형태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민간회사나 의료기관이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또 특정 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대학병원 수준의 특화된 진료를 하는 중소병원을 2011년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해 수가 차별화, 수련기관 지정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영리 의료법인 허용과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허용 등 관심을 모았던 쟁점들은 부처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번 발표에서는 빠졌다. 재논의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교육 부문에서는 외국 교육기관이 결산상 잉여금을 본국 등으로 송금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초·중등 외국 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원의 30%로 완화해 송도국제학교의 개교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학생 수, 학교 규모 등 외국대학의 설립 기준도 완화해 우수 교육기관의 국내 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의 확대를 위해 신규 종합편성 프로그램 제공업자(PP)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업종을 인력공급·고용알선업 등으로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등 지식기반산업도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구개발 등 재정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현재의 24개에서 애니메이션 등을 포함해 50여개로 늘릴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각종 서비스 분야를 선진화시키는 게 시급하다.”며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실질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30% 이상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서비스산업의 경우 구성 비율을 보면 자영업 수준이 20%를 차지하는 바람에 선진국과 비교하면 전체 비중은 낮다.”며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막연한 통계로는 (우리나라와 선진국간 서비스산업 비중이) 10% 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30% 차이가 난다.”며 “이런 인식의 차이를 뛰어넘지 않으면 훌륭한 국가가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종락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