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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김해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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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부산 강서구 삼한 때부터 우리땅” 부산 “김해 편입해 지방경쟁력 극대화”

“부산 강서구는 원래 김해시 땅이다.”(김해시), “차라리 김해시가 부산에 편입돼야 한다.”(부산광역시)

경남 김해시가 최근 부산 강서구, 경남 진해시 일부 지역을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자 부산시가 오히려 김해시가 부산으로 편입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등 두 도시가 행정구역 통합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펴고 있다.

●김해시 통합 타당성 용역

김해시는 지난해 말 김해·창원·마산시 및 부산 강서·사상구 등 5개 자치단체를 합치는 광역 통합안과 김해시 및 강서구, 진해 일부 지역(웅동·웅천)을 합치는 소규모 통합안 중 타당한 것을 검토해줄 것을 인제대에 용역을 의뢰했다.

인제대는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하는 것보다 100만명 단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같은 생활권을 하나로 묶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용역 결과를 내놓았다. 이들 지역은 삼한시대부터 동일권역으로 역사적 동일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강서구는 애초 김해에서 분리돼 정서적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김해시는 앞서 지난해 9월 강서구 등 3개 지역과의 통합 당위성을 언급했으며 같은 해 11월 김해시의회도 이 같은 방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등 중앙기관에 전달했다.

김해시는 이에 따라 이른 시일 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통합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강서구 및 진해시 측과 통합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해시가 부산으로 편입돼야

부산시는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 극대화와 행정 효율, 주민 편의를 위해 김해시가 오히려 부산시에 편입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산시는 3.3㎢ 규모의 강서 첨단물류산업도시 경쟁력 강화와 부산 발전의 그랜드 디자인 완성을 위해 경제권과 생활권을 부산으로 하는 김해시의 편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산발전연구원은 시역 확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부산시는 김해시 소재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이 과거 부산시의 공장 용지난으로 역외 유출된 부산의 향토기업이라고 강조한다. 또 이들 기업은 도로·철도·공항·항만·교육 등 사회간접자본과 경영정보·원재료·노동력·소비시장 등 대부분을 부산에 의존할 정도로 부산경제권에 편입돼 있으며, 주민 생활권도 부산에 속해 있다고 주장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방행정개편은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 극대화와 행정의 효율성 향상이란 기본가치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김해시의 부산 강서구 통합 추진은 과거지향적인 하향평준화 발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부산 김정한·김해 강원식기자 jhkim@seoul.co.kr
2009-6-3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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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