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면세반입 규제로 생존권 위협” 반발

강원 속초항을 통해 중국까지의 백두산항로를 오가는 소무역상(보따리상)들이 농산물 면세반입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집단 반발할 태세다.

정부가 농산물의 면세 허용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 보따리상들이 갖고 들어올 수 있는 양이 크게 줄기 때문이다.

9일 속초시에 따르면 소무역상들은 이달 들어 농산물 품목별 5㎏씩 모두 50㎏ 한도 내로 정한 세관의 휴대품 반입규정 강화 방침에 반발, 오는 11일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시위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속초항을 이용하는 소무역상들이 주로 반입하는 고추 참깨 등에 대해 기존 15㎏ 안의 범위에서 관행적으로 허용했으나 이번에 5㎏씩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하자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시위를 통해 정부를 상대로 고추 참깨 등 주수입원으로 반입하는 농산물 반입품목에 대한 단속 완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관세청에 대한 호소문 형태의 의견을 전달하고 상경 시위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속초항을 통해 중국 훈춘을 오가는 소무역상은 모두 110여명으로 이들 가운데 매 항차마다 60~70여명이 정기적으로 ‘보따리무역’에 나서고 있다.

속초항소무역상연합회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중국 현지 농산물 가격 폭등 등 생계를 이어가기가 갈수록 힘든 상황에서 품목별 반입 제한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소무역상을 죽이겠다는 처사다.”며 “생존권 수호를 위해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관은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속초세관 관계자는 “소무역상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속초항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닌 전국적인 상황인 만큼 지침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속초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