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졸 초임 삭감 안팎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기관 대졸 초임 삭감 계획이 당초 대상 262개 기관 중 85%인 223곳에서 마무리됐다. 나머지 39개 기관도 이달 말까지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의 초임 삭감 기준은 지난해 기준으로 대졸 취업자의 기본연봉이 2000만원 이상인 곳이었다. 기본 연봉은 기본급과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을 합친 비용이 대상이고 성과급이나 상여금은 제외됐다. 정부가 마련한 지침은 ▲초임 3500만원 이상 20~30% ▲3000만~3500만원 15~20% ▲2500만~3000만원 10~15% ▲2000만~2500만원 10% 이하의 삭감률을 각각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해양수산연구원 18.9% 깎아

이번에 일부 공공기관은 비용 절감과 경영평가 등을 의식해 가이드 라인을 크게 뛰어넘는 액수를 삭감했다. 한국자산신탁은 기존 초임이 2950만원이어서 최대 15%만 깎으면 되지만 2360만원으로 20%를 줄였다.

한국해양수산연구원도 15%까지만 내리면 되는데도 18.9%를 삭감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428만원으로 최대 10%만 삭감하면 되지만 17.9%를 줄였다. 연봉이 2370만원인 기은신용정보는 2000만원으로 15%를 줄였다.

이 연봉체계를 적용받는 신입사원은 앞으로 간부직이 될 때까지 삭감한 보수를 받고 간부직이 되고 나면 기존 직원과 같은 보수를 받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보수규정은 공공기관별로 이른 곳은 3월부터 적용했다.

대졸 초임의 삭감은 다양한 목적에서 추진돼 왔다. 초임을 깎고 여기에서 남는 돈을 공공인턴 채용 등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게 당초 정부가 내건 최대 명분이었다.

이에 더해 민간기업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임금체계를 정상화함으로써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고 우수인재들이 지나치게 공공부문에 쏠리는 현상을 막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었다.

하지만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건드리지 못하고 힘없는 신입사원들의 급여체계만 손질함으로써 기성세대의 경제위기 책임을 신규 취업자들에게 전가한다는 비난도 일었다.

노동계는 아직 반발을 거두지 않고 있다. 신입사원 급여 삭감은 노사민정 합의 정신을 위배한 것일 뿐 아니라 경제위기 극복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정책 철회’ 27일 공공운수연맹 집회

오는 27일 국민연금노조, 발전노조 등이 속해 있는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연맹은 2만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고 초임 삭감을 포함한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철회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속해 있는 공공운수연맹, 사무금융연맹, 보건의료노조가 모여 대책을 논의 중”이라면서 “공공기관 초임 삭감은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될 하투(夏鬪)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역시 신입 사원 초임 삭감과 관련해 회사와 단체협약 개정에 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각급 노조에 내린 바 있다. 한 관계자는 “임금 인상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임금이 줄어드는 건데 초임 삭감을 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면서 “올해 3대 이슈로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공공부문 선진화를 꼽고 있는 만큼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