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교부금제도 개혁 공로

서울시는 제7회 ‘서울정책인대상’의 대상 수상자로 최항도(50)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장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최 본부장은 지난해 행정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25개 자치구의 재정 여건과 행정 수요를 반영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공을 인정받았다.

조정교부금 제도는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자체 세입으로 수요액을 충당할 수 없는 자치구에 서울시 취득·등록세의 50%를 배부해 재정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종전까지는 ‘자치구 재원지원 조례’가 자치구의 재정 여건과 행정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으로 받아왔다.

최 본부장은 25개 자치구를 집요하게 설득한 끝에 교부금 제도를 13년 만에 획기적으로 개선,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본상은 보건소에 직접 가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한 박길홍 고려대 의대 교수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어려운 현실에서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제도’를 마련한 서울시 보육담당관 부서가 각각 선정됐다. 서울정책인대상은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2002년부터 매년 시상해오고 있으며, 올해 시상식은 11일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