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1명 징계받아 2007년보다 100명↑… 품위손상 632명·복무규정위반 318명 順

지난해 징계를 받은 국가 공무원은 1741명으로 전년에 비해 1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 부처는 지난해 조직개편 영향으로 인해 특별채용을 많이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8 국가공무원인사 통계집 발간

행정안전부가 11일 발간한 ‘2008년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1741명으로 이중 80명(4.6%)이 파면되고, 138명(7.9%)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정직과 감봉은 각각 347명(19.9%)과 393명(22.6%)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2007년 1641명에 비해 100명이 증가한 것이다.

비위 유형별로는 ‘품위손상’이 632명(36.3%)으로 가장 많았고, 복무규정위반(318명), 직무유기 및 태만(228명), 증수뢰(55명) 등의 순이었다.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2명이었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나빠 직위 해제된 공무원은 10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급별로는 7급(5명)이 가장 많았다.

●신규채용은 특채비중 크게 늘어

지난해에는 퇴직 공무원의 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퇴직자는 1만 8700명(계약직 제외)으로 집계돼 2006년 1만 1834명에 비해 58% 증가했다. 퇴직자 수가 늘어난 이유는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기 전 연금을 받기 위해 명예퇴직을 선택한 공무원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명예퇴직한 공무원은 8803명으로 전체 퇴직 공무원의 47.1%에 달했다.

공무원 신규 채용에서는 특채의 비중이 줄어든 것이 눈에 띄었다. 지난해 정부 각 부처 등은 8269명(특정직과 별정직 등은 제외)의 공무원을 새로 뽑았으며, 이중 특채로 채용한 인원은 2240명(2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과 2006년 각각 4453명과 5166명이 특채로 선발된 것에 비하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각 부처가 조직개편으로 인해 인력이 남자 특채를 많이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능직의 일반승진 34%에 그쳐

승진의 경우 일반직과 기능직간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승진을 한 일반직 공무원 7427명 중 일반승진을 한 경우는 80.4%(5974명), 근속승진은 5.4%(404명)로 각각 조사됐다.

그러나 기능직 공무원은 34.8%(5770명 중 2009명)만이 일반승진을 했으며, 근속승진이 62.3%(3600명)나 됐다. 근속승진은 한 직급에 일정기간 근무하면 자동으로 승진시켜주는 제도로, 일반승진에 비해 승진이 늦은 경우가 많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 인사통계’를 책으로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각 부처가 통계를 활용해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만간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