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인 수 청구요건 충족… 유효서명 검증만 남아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서명인 수가 청구요건인 수를 넘어서 실제 투표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에 따르면 9일 현재 서명인 수는 4만 1776명으로 소환투표 청구요건인 수(4만 1649명)를 넘어섰다.

이런 서명 결과가 모두 유효한 서명으로 판정받는다면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

그러나 이는 유·무효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이나 이중서명, 서명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서명 등 무효가 될 수 있는 서명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경기 시흥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소환투표에 필요한 서명자 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산됐다.

시흥시장 주민소환추진운동본부는 시흥시 주민소환 투표 청구 요건(4만 1042명)보다 많은 4만 6877명의 서명을 받았지만 선관위 검증 과정에서 75%인 3만 5163명만 유효처리하고 나머지 25%인 1만 1714명을 무효 처리했다. 김태환 지사 소환운동본부 관계자는 “최소 5만 5000명에서 6만명까지는 서명을 받아야 안정권으로 볼 수 있어 이달 말까지 서명운동을 계속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명부가 제주 선관위에 제출되면 소환투표 절차가 시작된다. 서명 확인(20일 이내), 도지사 소명 등을 거쳐 주민투표가 발의되면, 도지사 직무가 정지되며 주민투표에서 유권자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이 결정된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