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공사비 절반 도 이관 건의키로… 의무 도급도 30% 추가 인상 요청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배정이 수도권의 대형 건설업체에 집중될 전망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대폭 늘리기 위해 사활을 걸고 나섰다.

경북도는 15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비 중 댐 건설비를 제외한 공사비의 50% 이상인 1조 8000억원을 도에 이관해 자체 발주가 가능토록 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 의무 공동 도급률을 일반 공사는 40%에서 70%로, 국가가 직접 발주하는 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일괄 입찰(턴키) 공사는 20%에서 50%로 각각 올려 조정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낙동강을 포함한 4대강 정비사업에서 지역 업체 의무도급 비율을 턴키는 20%, 일반공사는 40%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이달 중 국회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이 주관하는 토론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치권에 어려운 지역 건설업의 실상을 알려 관심을 유도하고 공사 참여 확대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하자 책임 구분이 쉽고 공정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는 불할(리) 발주로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 전문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 앞서 대구상공회의소도 지난 11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역 건설업체 참여 비율 상향 조정을 건의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계약법 시행령(안)이 지역 건설업계와 시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하고 턴키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의무 참여 비율을 20%에서 40%로, 일반공사는 40%에서 70%로 각각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 건설경기가 갈수록 악화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김장환 경북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 “현행대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행되면 외지 대형 업체의 공사 독식 등으로 인해 정부가 당초 4대강 사업을 통해 도모하려 했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녹색 뉴딜 프로젝트는 무색해질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과 중앙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달 지역 건설공사에 입찰된 외지 건설업체를 방문해 지역 건설사의 참여 참여를 요청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11곳에 지역 업체의 참여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