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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역경제권 재조정 기대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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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호남권 개발계획에 대한 재검토 발언으로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 재조정’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최근 호남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해 지식경제부 등에 ‘5+3 광역경제권’으로의 재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5+3 경제권으로 재조정될 경우 호남권이 광주·전남과 전북으로 분리돼 각각 단일 경제권으로 개발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정치권과 해당 부처장관들이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전남·북도 등은 그동안 지역 불균형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5+2 경제권 개발계획이 전면 재조정되지는 않더라도 호남권에 대한 ‘배려’가 나올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영남은 부산·경남·울산과 대구·경북 2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서다. 실제로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공개한 ‘2009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사업예산 협의내역’에 따르면 영남권에 편성된 예산은 총 656억원(동남권 336억원, 대경권 320억원)으로 호남권 382억원보다 두 배가량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확정된 호남권 선도사업은 ▲동북아 태양광 클러스터 조성 ▲서남해안 해상풍력산업허브 구축 ▲고효율 저공해 친환경 하이브리드자동차 부품 소재 육성 ▲친환경 광기술기반 융합부품 소재 산업 육성 등으로 올해 각 사업당 80억원(총 382억원)이 투입된다. 선도프로젝트는 ▲광주 제3외곽순환도로 건설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 ▲남해안 연륙교 건설 ▲여수 해양엑스포 ▲새만금사업 등 기존 사업이 대부분이다. 광주시는 사업 확정을 앞두고 정부에 ▲연구·개발(R&D)특구 지정 ▲광주·전남 광역철도 개설 ▲클린 디젤 등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등을 건의해 긍정적인 지원 답변을 받아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시는 5+3 경제권으로 재조정되면 이들 사업을 공식 선도사업 등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전북도는 지지부진한 새만금 지역의 조기 개발 등 추가 사업 발굴에 나섰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 앞서 “경제권별 인구만을 고려한 5+2 광역경제권은 영·호남의 2대1 불균형 성장을 고착화할 우려가 크다.”며 “최소한 2대1.5의 비율은 지켜줘야 형평에 맞고 이를 위해선 5+3 광역경제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건의를 받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9-7-7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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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