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개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 점검

지난 5월 재정조기집행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경남 양산시는 금융기관 예치금이 지난 4월 현재 586억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이맘 때 예치금에 2581억원에 비하면 1995억원(감소율 77.3%)이나 줄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벌써 지방채를 306억원어치 발행했다. 지난해엔 1년간 발행한 지방채 총액이 100억원이었다. 양산시는 자금난으로 벌써 111억원을 은행에서 차입한 상태다.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조기집행에 올인하면서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예치금이 크게 준데다 은행차입과 지방채 발행은 대폭 증가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일부 지자체에선 하반기 재정운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8일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가 전국 230개 지자체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129개 기초단체의 예치금이 전년 동기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파주시로 예치금이 974억원에서 132억원으로 줄어 감소율이 86.5%에 달했다. 예치금 액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경기 용인시로, 2662억원에서 379억원으로 줄었다.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에 ‘일시적 자금난’을 이유로 시중은행이나 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한 기초단체가 15곳으로 액수가 1603억원에 달했다. 경북 경주시가 235억원을 차입해 액수가 가장 컸다. 이어 경남 창원시가 195억원, 경남 마산시 190억원, 경기 양평군과 경남 김해시가 각각 150억원을 차입했다.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을 한창 독려한 지난 1~4월 동안 지방채를 발행한 기초단체도 37곳이나 됐으며 총 액수는 3965억원에 달했다. 이 중 도로건설과 관련된 지방채만 1191억원이었다. 지방채를 가장 많이 발행한 곳은 충남 천안시(532억원)였다. 천안시가 지난해 1년 동안 발행한 지방채는 200억원이었다.

두 번째로 지방채를 많이 발행한 화성시는 지난해 지방채 발행액 383억원이었지만 올해는 4개월만에 413억원을 발행했다. 이 밖에 지난해 247억원을 발행했던 전북 익산시는 올해 4월까지 260억원어치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정용해 민공노 정책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세입인 지방세는 하반기에 걷히는데 상반기에 무리하게 재정을 집행하면 자칫 일시적인 자금난이 심각해질 수 있고 정작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조기집행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경기도의 한 기초단체 예산담당관은 “조기집행을 하면서 보유자금이 너무 부족해졌다. 재정압박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는 “자치단체 세입은 하반기에 주로 들어오는데 상반기에 집행을 서두르다 보니 자금여건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남 양산시 관계자는 “지방세가 후반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재정압박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