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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순수채무 5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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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채무 등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순수한 빚이 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각 지자체는 총 1300억여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전국 230개 시·군·구가 작성한 ‘2008 지방재정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지자체의 실질채무는 총 4조 966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실질채무는 지방공기업 운영으로 인한 채무와 정부 및 광역지자체가 대신 갚아주는 국고채무 등을 제외한 것으로, 지자체가 실제로 안고 있는 빚을 뜻한다.

실질채무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도 고양시로 1919억원이었으며 경남 김해시(1698억원)와 전북 전주시(163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행안부는 고양시와 김해시의 경우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빚이 늘어났으며, 전주시는 최근 도로를 신설하는 바람에 채무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지자체가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총 1382억원으로 집계됐다. 시 단위 지자체는 평균 7억 40 0만원을 쓴 반면 구는 7억 6200만원으로 구의 업무추진비가 시보다 많았다. 각 지자체가 지난해 행사 또는 축제를 위해 쓴 경비는 총 73 5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지자체별 재정규모(일반회계+기타 특별회계)는 분당 등을 끼고 있는 경기 성남시가 2조 896억원으로 가장 컸다.

성남시의 재정규모는 인구가 비슷한 수원시에 비해 5000억원 이상 많았고 시 단위 지자체 중 재정규모가 가장 작은 충남 계룡시(1510억)의 14배에 달했다.

구 단위 지자체의 재정규모는 서울 강남구가 6583억원으로 나타나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노원구(4739억원)보다 40% 가까이 많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자신들의 재정규모를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군·구별 지방재정공시 자료를 수합했다.”면서 “각 지자체는 다음달 말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채무와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재정공시는 주민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재정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과 집행상황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 각 지자체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의무적으로 재정공시를 하고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7-21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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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