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에 참여한 식당이 적은 데다 이용방법도 제한받는 등 각종 불편사항이 제기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인천지역에서 전자카드 식권제를 시행하는 기초단체는 부평·계양·연수·서·남구 등이며 중·동·남동구는 도입을 준비 중이다.
부평구는 전자카드 식권 이용대상자가 1만 906명에 달하지만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은 종이식권 이용 당시보다 5곳이 줄어 65곳에 불과하다. 전자카드 발급 대상자가 4727명인 서구의 경우도 이용 가능한 식당이 종이식권 당시 106곳에서 99곳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음식업소들이 1.4%에 달하는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으로 가맹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진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결식아동 지원제도에 참여업소가 적던 터에 전자카드제 도입 이후 오히려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 서구에 사는 김모(10)군은 “집에서 가까우면서 전자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 빵집과 반찬집, 중국집 3곳뿐이어서 거의 중국집만을 찾는다.”고 말했다.
전자카드 식권은 당일 사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되는 것에 대해서도 도식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종이식권의 경우에는 사용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
인천 연수구 관계자는 “전자카드 식권제를 도입한 이유가 부정사용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일 사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관계자는 “아이들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일 식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나중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를 부정사용으로 보고 제재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로 인해 참여식당을 충분히 확보하고 아이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난 뒤에 제도를 도입했으면 시행착오가 덜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