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은 전국 84개 군 단위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지방기술직 사무관(5급)을 서기관으로 승진시켜 주민생활지원과장(4급)에 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무 분장 변경안을 행정안전부와 경북도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전국 84개 군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금까지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대한 규정(대통령령 제20900호)’에 따라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등 3개 직렬로 제한해 보임하고 있다. 군의 서기관 3자리 중 나머지 2자리(부군수, 기획감사실장)도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기술직을 제외한 지방행정·지방사회복지 등 4개 직렬 공무원으로 보임토록 해 기술직의 4급 승진은 원천적으로 봉쇄돼 왔다.<서울신문 5월23일자 2면>
군위군은 이달 중 군의회 임시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상정,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군위군의 조례 개정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 군의 기술직 사무관이 기술서기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열리게 된다.
군위군은 다음 달 기술직 공무원을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승진시켜 주민생활지원과장에 보임할 방침이다. 1895년(고종 32년) 군위군이 설치된 이후 114년만에 처음 있는 일로, 전국의 다른 83개 군에도 확산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존 군의 서기관 3자리 수에는 변동이 없다. 행안부의 이번 승인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지방 기술직 등 복수 직렬로 확대 보임토록 했을 뿐, 서기관 자리를 추가로 늘리는 것을 허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군위군의 주민생활지원과 사무 분장 변경안에 따르면 현행 주민생활지원 및 통합서비스, 생활보장, 가정복지, 여성·청소년, 위생 등 6개 담당 부서 가운데 여성·청소년 및 위생 부서를 민원봉사과와 도시과로 각각 이관하는 대신 상수도 및 하수도 등 2개 부서를 신설키로 했다. 군의 주민생활지원과 사무 분장 변경안이 확정될 경우 기술 직렬 공무원의 업무가 전체의 50%를 넘게 된다.
박영언(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 군위군수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사무 분장 변경안 마련은 전국 군 단위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능력있는 기술직 공무원을 4급으로 승진시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위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