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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해도 면책” 모험연구 예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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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처음으로 연구 실패를 용인하는 모험연구 사업에 150억원이 쓰인다.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안정적인 성과물 도출 위주에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결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셈이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일반연구자 지원사업 예산으로 3000억원 정도를 책정하고 이 가운데 5%인 150억원가량을 모험연구 시범사업 예산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이는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 실패를 허용하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지난해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문제 제기가 계기가 됐다. 연구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분위기가 부족하다 보니 연구자들은 성공이 예상되는 주제만을 다루고, 창의적·도전적 과제는 회피하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성과 부풀리기와 표절 등 부정 행위도 나타나 연구 성과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창의적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고위험(high risk high return) 개인 단위 기초연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모험연구는 실패를 전제로 지원된 과제인 만큼 결과 평가는 생략하되 연구 방법과 내용, 성공 및 실패 결과, 시사점 등은 공개해 연구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문화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도 “10개의 씨앗을 뿌렸을 때 한두 가지라도 제대로 건질 수 있다면 반도체와 LCD 등과 같은 향후 우리 경제의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 용역을 진행한 한국과학재단의 ‘국가 R&D 평가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상 사업은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성공했을 때 엄청난 파급 효과가 기대되거나 ▲도전적인 아이디어 ▲특이 연구분야 등이 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300여개 사업에 각각 연 5000여만원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초연구 분야 중 기계 소재, 나노 기술, 녹색 연료전지 등을 중심으로 10월까지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성과를 보면서 지원 금액과 대상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자에 대한 평가 역시 양적 성과 측정 대신 연구 성과에 대한 질적 평가 위주로 바뀐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8-13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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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