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리시스템 3개 부처서 각각 운영

정부기관마다 정보시스템을 제각각 만드는 바람에 수백억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국가정보화 및 전산화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12개 기관, 24개 사업에서 265억원에 이르는 예산낭비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감사는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사청구에 따른 것이다.

적발된 사례에 따르면 지하수 관련 정보의 경우 국토해양부는 지하수정보 관리시스템,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 관리시스템,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하수 관리시스템을 각각 운영하고 시스템끼리 연계도 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는 2007년부터 149억원을 들여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2006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해 개발한 ‘철도산업정보센터시스템’의 통계정보 분석시스템을 활용하거나 통합망을 구축해 공동 이용하면 되는데 운영기관과 관련법령이 다르다는 이유로 별도 사업을 추진,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이 부실해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사례도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2007년 구축한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이 부실하게 만들어져 온라인 신청에 대한 시스템의 응답속도가 평균 18.6초나 걸려 비용절감 효과가 계획 대비 0.05%에 불과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