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일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직접교육비는 819억 5900만원으로 전체 지방공무원 인건비(11조 7670억여원)의 0.7% 수준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직접교육비는 지자체가 직원능력 개발 지원비, 위탁 교육비, 강사료 등 직원 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이다. 교육비는 액수로만 보면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하지만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낮춘 지자체가 지난해보다 8곳이 더 늘었다.
직접교육비는 2005년 0.32%, 2006년 0.35%, 2007년 0.45%, 2008년 0.66%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 1.09%, 민간기업 9.4%보다는 크게 낮은 수치다. 특히 시·도 광역 지자체(0.74%)보다 시·군·구 기초 지자체(0.64%)의 교육비 배정은 더욱 낮았다. 평균 이하의 지자체 수는 148곳으로 전체의 60%에 달했다.
특히 전남 고흥군·보성군·나주시, 전북 익산시, 충북 제천시, 충남 연기군 등 9개 지자체는 교육비가 인건비의 0.2%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 과천(2.2%), 화성(1.8%) 등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직접교육비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인건비 대비 1.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장 내년에는 0.88%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최저 0.3% 이상이 되도록 모든 지자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약하거나 지자체장의 의지가 약해 우선 순위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밀리고 있다.”면서 “지방세수 감소로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의 최소 1% 이상은 교육에 투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