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이 의무전송해야 하는 공익채널의 수가 내년부터 절반으로 줄어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존 6개 분야로 나눠져 있던 공익채널을 3개 분야로 통폐합하는 ‘2010년도 공익채널 선정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로써 케이블사업자나 위성방송사업자들이 분야별로 한 개씩 선정해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하는 공익채널이 현행 6개에서 3개로 줄어들게 됐다.

공익채널은 방통위가 방송의 공익성을 위해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새로 선정해 오던 것으로, 지난해 11월 선정된 공익채널은 복지TV, 법률방송, 육아방송, 실버TV, 아리랑TV, 예당아트, 사이언스TV, EBS플러스1, EBS플러스2, JEI English TV, JCBN 등이었다.

전체 공익채널의 수도 기존 각 분야 2개씩 총 12개이던 것이 내년부터는 ▲사회 복지 ▲과학·문화 진흥 ▲교육 지원 등 3개 분야 각 3개씩 총 9개로 줄어든다. 방통위의 이번 조치를 두고 방송통신업계에서는 새로운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도입 시 부담이 가중될 방송 사업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분석한다.

또 위원회는 선정 기준에 따라 총점 1000점 중 650점을 얻지 못하거나 한 개 항목이라도 평점 40%를 넘지 못하는 등 심사 기준을 넘어서는 사업자가 없을 때는 공익채널을 아예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워진 과다한 송출 의무 등 규제 개혁을 과제로 추진된 사안”이라면서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PP들이 활동할 기회가 더욱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