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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온실가스 감축 탄소포인트제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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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수도·가스 등을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지만 효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의 다른 부서에서도 내용이 사실상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겨울철에는 가스, 여름철에는 전기를 지난 2년 평균 사용량보다 적게 사용하면 일정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8월 3개월 동안 시 산하 10개 구·군의 전기 사용량에 대해 탄소포인트제를 적용한 결과 참여 가구(2726가구) 평균 사용량은 시간당 343㎾로 지난해 345㎾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강화군과 옹진군 참여 가구의 시간당 평균 전기사용량은 지난해 331㎾, 562㎾에서 올해 344㎾, 589㎾로 각각 3.9%, 4.8% 늘어났다.

그 결과 이 사업에 참여하는 2726가구 가운데 39%에 해당되는 925가구만이 2357만원의 상품권을 받는 데 그쳤다.

시는 또 환경부와 함께 6∼10월 5개월간 전기·수도 사용량이 지난 2년 평균 사용량보다 적을 경우 비율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30만가구 저탄소 녹색통장갖기 시범사업’을 펴고 있다.

탄소포인트제를 에너지정책과에서 진행하는 반면, 이 사업은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 담당자들조차도 탄소포인트제와 녹색통장갖기사업을 같은 사업으로 보고 있다.

구청 담당자는 “신청인도 자신이 어떤 사업에 참여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을 통합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중복지원 논란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전기 분야를 탄소포인트제 적용대상에서 빼 녹색통장갖기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10-8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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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