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인공수정 시술비를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의 난임가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까지는 시험관 시술비만 지원하고 있지만 인공수정 시술 역시 효과가 큰 데도 지원이 없어 출산장려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인공수정 시술비의 경우 회당 50만원 범위에서 3회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총 4만회가량 지원할 예정이다.
시험관 시술비는 지금처럼 회당 150만원 범위에서 3회까지 지급된다. 다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시험관 시술비를 회당 2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맞벌이 난임가구의 시술비는 건강보험료가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하는 등 소득 기준 적용 방식을 완화해 인공 수정 및 시험관 시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난임부부에 대한 시험관 시술비 지원을 올해 121억원에서 내년 152억원으로 확대하고, 인공수정 시술비 102억원을 신규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