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규모로 쪼개 지역업체에 공급해야” 정부 “감독 어렵고 이미 하도급 50% 보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4대강사업의 공구 분할발주 여부를 놓고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논리를 개발해 한 공구를 여러 개로 나눠 발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효율적 관리감독 등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지방 건설업계는 정부가 관리감독의 편의성 때문에 분할발주를 꺼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22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지방국토관리청의 업무부담을 덜기 위해 4대강 사업 관련 공사의 일부를 지자체가 대행 발주한다. 충북의 경우 내년에 한강 8·15·16공구, 금강 8공구 사업을 도가 대행 발주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해당 지자체가 대행 발주하는 공사만이라도 분할발주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금강 8공구는 초강·송호·옥천지구 등 3개로, 한강 15공구는 비봉산·옥순봉·중전지구 등 3개로 나눠 발주하자는 게 도의 생각이다. 도가 분할발주를 요구하는 논리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공사구간을 쪼개서 발주하면 초강(58억원)·송호(27억원)·옥천(25억원)·비봉산(96억원)·옥순봉(34억원)·중전(21억원)지구의 공사금액이 100억원이 안 돼 지방계약법에 따라 충북지역 건설 업체만 입찰에 참여시킬 수 있다.

4대강사업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분할발주가 절실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11월 현재까지 충북에서 진행 중인 4대강사업(총 공사비 1416억원) 가운데 충북업체가 맡은 공사는 15.6%(221억원)에 불과하다.

또 금강 8공구와 한강 15공구는 각 지구 공사현장간 거리가 무려 10㎞ 이상 떨어져 있어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분할발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금강 8공구의 경우 옥천군과 영동군에 걸쳐 있어 원활한 토지보상 업무 추진 등을 위해 행정구역에 맞춰 나눠 발주하자는 논리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분할발주 금지 공문을 최근 내려보냈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분위기다. 우선 4대강사업이란 대규모공사를 2011년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분할발주를 남발해 여러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면 오히려 정부의 효율적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정부가 지역업체들을 위해 입찰 참여 시 해당 지역업체들과의 공동도급을 의무화하고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들이 하도급을 줄 경우 50%를 지역업체에 주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상황에서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달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해당 지역만을 생각해 분할발주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큰 틀에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경배 충북건설협회장은 “고속도로 공사도 공구를 분할해 발주하고 있다.”며 “분할발주하면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는 등 부대비용이 늘어나지만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그 정도쯤은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두영 청주경실련 사무처장은 “공사구간을 쪼개도 한 개 업체가 총괄감리를 맡으면 된다.”고 가세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